[2026.11.05] 故 현승준 교사 유가족, 노무법인에 과도한 노무비용 조정 촉구

1. 개요

• 대상 사건: 제주 한 중학교에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무비용 분쟁

• 일자: 5일 오후

• 장소: 제주도의회 도민카페

• 주요 활동: 故 현승준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 일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에 소송 취하와 재산 가압류 압박 중단을 촉구

2. 배경

• 유가족은 노무사 위임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성공보수 등 약 5100만 원의 노무비용을 부담하게 됨

• 계약 내용: 순직 보상금의 15% + 고인의 10년치 퇴직연금의 5% 지급

• 유가족이 여러 차례 비용 조정을 요청했으나 노무법인은 응하지 않았고,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가압류 문서를 보냄

3. 주요 주장

• 과도한 수임료: 유족보상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30%를 웃도는 수준으로, 통상적인 노무 수임료와 비교해도 과도함

• 경황없는 상황에서 서두른 계약: 지난해 5월 장례 중에 처음 계약 이야기를 들었고, 장례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명함

• 불명확한 계약서: 사건명조차 적혀 있지 않았고, 수임료도 금액이 아닌 비율로만 표기됨

• 설명 부족: 계약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신속하게 체결됨

• 선택권 제한 조항: 유가족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유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함

• 유가족의 고통: 남편을 잃은 지 1년여 만에 재산마저 가압류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함

4. 요구사항

•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 취하

• 재산 가압류 압박 즉각 중단

• 노무비용 조정과 책임 있는 대응

• "슬픔 속의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족쇄가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자유로운 선택권"이라고 강조